특허살인 사건을 다루는 NCIS 미드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이미지 야입니다.

미국의 유명 드라마 NCIS 10의 동명이인 편에는 특허문제로 사장님을 권총으로 살해하려다 엉뚱한 해군을 살해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NCIS는 워싱턴 D.C. 워싱턴 해군기지에 본부를 둔 해군 범죄수사국입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NCIS 10은 2014년에 방영된 24편의 드라마 시리즈로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NCIS의 특수요원 릴로이제스 로깁스(Leroy Jethro Gibbs), 앤서니 디노(Anthony Dinozzo), 티모시 맥키(Timothy McGee)가 핵심요원으로 등장하는 이 드라마처럼 특허로 인해 전개된 놀라운 스토리가 드라마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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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드라마 시나리오 안에 들어갑니다

서론 아이디어를 훔친 사장님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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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스포츠 카를 몰고 다니는 억만장자 IT 회사의 대표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약간 인도인처럼 보여요. 인도인이 미국 벤처업계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 있다면 인도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명문대학학생이이회사에인턴으로두달동안고용되고그기간중에고객들의이메일을공유할특별한기술에대한아이디어를내는거죠. 하지만 두 달의 기간을 마치고 회사를 나오면, 그 사장이 그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해서 대성공을 거두죠.

드라마 교훈 1. 특허는 인턴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본론 인턴고용계약서에 기재된 특허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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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안 대학생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허 소유자가 나인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느냐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었던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변호를 싫어하게 됩니다.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드라마의 교훈 2. 사소하지만 중요한 고용계약서 서류

결론적으로 부적절한 보상이 살인사건을 부른다.

사장님이 인턴과의 고용계약서에 다행히 특허권 소유는 개인이 아닌 회사로 한다는 명시사항이 있어 법적인 문제에서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상에서 이 대학생은 계속 사장을 살해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NCIS 수사팀은 특허로 돈을 많이 번 사장님께 100만달러, 11억의 돈을 인턴의 은행 계좌에 입금시키고, 아펠라치아 산속에 숨어있던 범인을 검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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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SAKE, 동명이인의 또 다른 의미

특허를 개발했지만 숨겨진 또 다른 발명자의 이름

특허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곳은 회사입니다. 회사가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를 주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오래전 삼성 갤럭시폰 아버지 애니콜 한글자판 천지인에 대한 특허소송.

원만하게 해결되었지만 삼성에서 일하던 연구원 중 천지인을 개발한 연구원은 자신의 발명이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게 되었는데 왜 자신은 그 이익을 보상받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ICT 기업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 특허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얻고 싶어요.

특허의 교훈 세 가지

Lesson 1. 직원고용계약서에 특허소유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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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의지에 따라 특허에 대한 권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 권리에 관한 명확한 명시 사항은, 향후 특허 분재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Lesson 2. 특허가 제4의 보너스+인센티브로서

물론, 특허출원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직원들에게 배분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번째 보너스가 되거나 직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특허로 명시되는 것을 행복해 할 것입니다.

Lesson 3. 특허소유 관계서류는 변리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특허서류는 변리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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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 나오는 IT회사 사장은 특허법인에 사실관계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했을 거예요. 일반문서가 아닌 법적서류는 변호사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특허관계서류는 변리사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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