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자율주행하기 위한 교통사고와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법적 책임이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게 있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운전자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시스템또는인간이아닌물건(차량)이어떤방법으로법적책임을질까요?아니면 운전석에 앉아 있고 운전에 과실이 사람에게 과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사고에 관한 민사 책임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법상의 운행자 , 민법상 운전자의 불법 행위 책임등이 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만,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발명된 것이 「 자동차」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1의 3. ‘자동주행자동차’라 함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없이 자동차가 직접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 민사적 책임 & 제조물 책임

이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주행의 주도권이 운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자동차라는 제조물로 이동되어 제조업자의 책임,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 주행도로관리주체 및 시스템 해커의 책임 등 다양한 주체의 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자율주행기술 발전단계를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0단계는 자율주행기능이 없는 일반 자동차단계, 1단계는 자동브레이크, 자동속도조절 등 운전보조기능이 작동하는 단계, 2단계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상태에서 2개 이상의 자동화기능이 동시에 작동하고 운전자의 상시감독이 필요한 단계, 3단계는 자동차 내 인공지능을 통한 제한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나 특정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단계, 4단계는 자동차 내 인공지능을 통한 제한적인 자율주행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위와 같은 단계와 관련지어 각 단계별로 운전자, 운행자, 제조자, 판매자의 책임 분배를 별도로 구성하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단계가 높아질수록 운전자의 역할보다는 자동차의 역할이 커진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자율주행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제조물의 책임을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결함은 결국 이러한 시스템상의 결함이 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을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

또한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을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으로 구분하나, 자율주행차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함은 설계상 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택하고 있었다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택하지 않고 제조물에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그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기 위하여 피해자는 합리적 대체설계의 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법원도 마찬가지의 입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동법 제2조제2호나목). 그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설계사.10.22014.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각종 첨단기술에 기반한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집약돼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합리적 대체설계를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 4. 10.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2017. 4. 18. 법률 제147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 2의 신설로 현실적으로 피해자 증명이 곤란한 분야에서 결함과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하는 대법원의 법리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위의 우려는 일부 종식되었습니다.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하는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해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하는 원인으로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당해 제조물의 결함 없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 형사책임

자율주행 사고의 형사책임 귀속에 대해 전통적 형법이론의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그리고 그 첫 단계는 자율주행차의 운전자가 누군지를 확정하는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누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지는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시험운전의 주체인 우버, 실제 타고 있던 보조운전자인 우버 직원, 차량 제작업체로 알려진 V사 등 누가 이번 사고의 형사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스스로 인간과 독립하여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활발하게 진행될수록 자율주행자동차의 인공지능은 발전하지 않았다고 봅니다.하지만 미래 기술은 예측할 수 없는 속도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고, 어떤 시점에서는 인간의 제어를 벗어난 자율주행자동차 자체를 형사처벌할 필요성까지 논의되는 걸까요?

진정한 AI 인공 ‘지능’은 잘못과 과실이 있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학계에서는 대략 세 가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방식처럼 인간으로 삼아 타고 온 운전자를 자동 운전자로 간주하여 책임을 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인간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형벌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방법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율주행차 보급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자동 운전 자동차에도 운전자로서의 인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사람에게 사고의 형사 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동 운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방법은소비자들의구매선택을방해하는장애가되어자전거의상용화및대중화에역행할가능성이있습니다.

“둘째, 제조업자를 운전자로 형사 책임을 귀속시키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자율주행차도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질 수 있지만,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의 항변과 면책을 다소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자를 형사책임의 귀속주체로서 명시함으로써 사고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견해는, 인간의 행위 능력을 전제로 하는 형사 책임의 대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결국 자율주행차시장을 이끌어야 할 업체의 책임을 과중하게 설정하여 투자유인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칫 후발 주자인 우리 업체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자율주행차만 규율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 운전자를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자율주행 단계에 따른 운전자 확정방법이 이에 해당됩니다. 완전 자율주행 단계의 Level 5에서도 자동차를 탄 조작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완전 자율주행 전 단계인 Level 3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량 내 조작자에게 상시 주행 감시 의무는 면제되고 비상사태 시에는 개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Level 4의 경우가 문제인데, Level 4 개념의 정의 상 자율주행 모드 상태로 Level 4와 운전 모드 상태로 Level 4로 나누어서 전자는 Level 5에, 후자는 Level 3에 대응하자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즉 이러한 논의는 소비자와 공급자, 즉 자율주행차를 구입해서 타는 자와 자율주행차를 제조하는 자 사이의 책임의 분배문제이며 형법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특례를 적용해 형사책임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입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자율주행기술의 안전성이 특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보험자율주행차 상용화로 인한 사고율 감소, 책임주체 변화에 따라 즉각적인 자동차보험 제도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행 자동차 손배 책임법은, 자동차 보유자, 즉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책임보험등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사망·부상, 재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일반화, 상용화되면 기존 자동차보험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 운전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자동 운전 자동차 조사위원회」를 10월경 발족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에 관한 법제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의 선례가 가장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추세가 주목되네요.